학칙

 

 

 

 

 

 

 

 

 

                                                                                                         Home > 규정 >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이는 여자와 남자는 본질상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남녀가 완전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본 신대원”이라 한다.) 구성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은 물론, 본 신대원의 구성원을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과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신대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교원(전임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 포함), 직원(정규직 및 임시 ·

               일용직원 포함), 연구원 및 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성희롱 ·성폭력으로 신고 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을 받        아들여야 한다.
           ④ 성희롱· 성폭력으로 신고 된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이전까지는 피신고자나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신고인 보호는 전 ④항에 준거한다.


 

 

           제5조 (기구 설치)
          

           ① 학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해 학생처 내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학생처 내에 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성희롱· 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및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 ·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및 기록
              2.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치료
              3. 가해자 재교육
              4.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접수된 사건에 대해대책위원회에 사건 조사 요구
              6. 기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업무
              7.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7조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
           

           ①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

               (이하‘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신대원 원장이 되며, 위원은 신대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1인을

               신대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대책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대책위원회 업무)
           

           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0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대리인 혹은 제3자가 상담실에 한다.
           ② 방문,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상담실 내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신고서(서식)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        우 조사하지 못한다.
           ③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각급 학생회, 학내 여성단체 등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 에서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그 즉시 상담실로 이송해야 한다.

           

           제11조 (조사 및 심의의결)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책위원회는 상담실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1주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사항
              2. 성희롱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기타 대책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해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에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건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가해자가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⑥ 대책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제12조 (징계 및 조치) 
           

           ① 대책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 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배상 등의 명령
               2. 가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내 ·외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에게 상담실 등의 성희롱 ·성폭력 및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활동명령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③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장은 사건의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사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 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한 대책위원회의 시정 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대책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

 

           ⑴ 본 규정은 2004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